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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마지막 과제다

김민철(칼럼리스트)

 

[용인신문]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개헌선에 육박하는 177석을 획득했다. 친여권 성향의 정당이 동조하면 헌법개정이 가능한 압도적인 승리였다.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다음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가 되었다.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반면 지리멸렬했던 국민의 힘은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보선의 결과는 민심의 흐름을 주목했더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당은 자아도취에 빠져 검찰개혁이 시대적 사명인 것으로 착각했다.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인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윤석열을 찍어내는 것이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윤석열 죽이기는 집요하고 노골적이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윤석열 검찰의 희생양이자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심은 싸늘했다. 사실 검찰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국가적인 핵심과제는 아니었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출범한 정권은 여섯 번째다.

 

30년을 훌쩍 넘어선 87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 의해 선보인 이후 독재국가들이 선호하는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어 대통령제는 내각제보다 효과적이다.

 

21대 총선 직후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에 착수했더라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강화되고 남북협력이 명시된 새로운 헌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총선승리에 고무된 민주당은 대통령 1회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이 연속집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개헌은 집권의 유불리를 떠나 개인과 국민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공동체 건설에 적합한 정치체제가 무엇인가가 핵심이다.

 

1789년 공화정을 골자로 한 미국의 대통령제가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다. 국왕은 아니지만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하되 권한은 제한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만든 정치체제가 미국의 대통령제다. 이후 3권분립에 기초한 이른바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대통령제는 신생 공화국의 매력적인 모델이 되었다. 2021년 현재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민주주의에 근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종주국인 미국조차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하기에는 손색이 많다.

 

20세기 이후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효과적이었다. 반면 미국 시민에게 있어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보다 비민주적인 제도였다. 미국은 성격이 비슷한 보수 양당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주의정당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선진국 중에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열악한 나라가 미국이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제가 해방된 이후 100년이 지나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고 그로부터 50년이 더 지난 현재에도 미국의 백인에 의한 유색인종 차별은 여전하다.

 

의원내각제를 창시한 영국은 비례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마거릿 대처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지지하는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면 독일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50으로 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일당 지배가 불가능하다. 강령이 다른 정당이라도 필요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제도가 독일식 의원내각제라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민주당은 제1야당과 함께 내각제 개헌에 주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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