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42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용인과 평택, 안성 등 3개 시가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10여 년 간 수 차례 협약을 통해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전례 탓에 ‘지방선거를 앞둔 전시 행정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된 협상 중 가장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 중재로 이뤄진 협약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온 용인과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개선 협업을, 평택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한 실질적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한 것.

 

다만, 협약에 명시된 상생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과정 등을 감안하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용인시와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등 지난달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협약에서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와 용인, 안성, 평택시가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수원으로 등록돼 있는 송탄과 유천 취수장의 용도를 공업용으로 전환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한다.

 

△42년 갈등, 이번엔 해소되나?

경기도와 용인, 안성시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 간 물 갈등’은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남사면 일대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의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용인시 면적의 10%, 안성시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이 평택지역 식수원 공급을 이유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광역상수도 공급과 함께 사실상 송탄과 유천취수장 무용론이 제기되며,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민민갈등이 촉발됐다.

 

광역상수도망을 통한 안정적 물 공급을 명분으로 용인과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했지만, 평택시 측은 비상시 식수공급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각종 연구용역 등을 통해 비상시 식수공급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고 용인시 측이 비상식수 공급 등을 약속했지만, 평택시 측은 다시 평택호 수질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평택시는 상류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면서부터 해결 실마리가 보였다.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평택호 수질 용역결과 오염원 대부분이 수원과 화성에 밀집돼 있고, 환경부가 이들 지자체의 방류수 기준을 기존 20PPm에서 3PPm으로 강화하며 평택호 수질도 향상됐다.

 

또 행정구역별 수질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순위 역시 1위 평택시로, 자체적 수질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같은 과정을 겪으며 평택시 측이 당초 입장을 선회하게 됐다. 그리고 용인시와 안성시는 3개 지자체 간 협약에 더 이상 ‘쳇바퀴’를 돌지 않기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평택시 당면 과제인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현재 4등급에서 3등급 목표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되, 평택시의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명시한 것. 또 매 분기별로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진행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다만, 4조 원이 넘는 평택호 수질개선사업 예산 확보 및 정치권 환경 변화 등이 과제라는 분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간의 협상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평택호 수질 문제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진 협약”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협약인 만큼, 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평택호 유역 상생협약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