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직무대리 김종각)은 지난 5월 4일 ‘소셜캠퍼스 온 서울’에서 「2018 가치나눔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치나눔 청년기자단’은 최근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눈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비젼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대학생 대상 공모를 통해 선발되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기자단 신청서 접수 결과 8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하여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발된 20명의 청년 기자단들은 사회적기업 현장 취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서비스 체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 기자단은 취재 과정에서 경험한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개진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발대식은 이번에 선발된 20명의 청년 기자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 교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법률을 정비했다. ※ 2017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조 1,455억 원 부과 4,627억 원 징수(징수율 40.3%) '시행령 개정안'은 타 세법의 감면대상 범위와 유사하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을 확정·발표한다. *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공간정보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천시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사례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사례로서 KT의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현황을 보고받으며,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민·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제6차 계획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용인신문)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가 ’16.10월 오픈 이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 ’18.4월 기준 360개사 1,701개상품이 등록됐으며 84억원의 누적 공급실적을 기록한 바 1년 전*(’17.4월)과 비교하여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전년동기(’17.4월)의 경우 137개사 380개상품 등록, 9.1억원 거래수준 신제품을 개발한 창업·벤처기업들은 우선 벤처나라에서 초기 실적을 쌓고 조달청의 전담 컨설팅을 통해 공공조달의 본선무대라 할 수 있는「나라장터 종합쇼핑몰」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나
(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는 2018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7,093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이하 VC) 2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공고한 중기부 소관 4,350억원의 출자사업에 대한 선정결과(‘18년 중기부 총 출자규모 6,120억)로, 이번에 선정된 2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3,545억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8월까지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1), 모태펀드 운용 방식 개편2)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분야 지정, 운용방식을 제안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국장은, 이번 출자사업은 그 간 분야를 지정하여 획일적으로 투자를 견인해왔던 모태펀드의 운용 방식을 민간투자 후원 방식으로 개편한 첫 번째 사업으로,“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구축을 통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를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표고 생산 임가의 재해·품질안전망 구축과 자조금 조성에 대한 생산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표고 생산 임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표고 생산 임가에게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교육도 실시한다. 국가에서 보험료 50%, 지자체에서 15~40%(부여군: 30%)을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표고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이며, 화재피해와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생산비보장으로 피해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표고재배사 등 시설은 종합
(용인신문) 서울시가 복수금고 체제를 첫 도입한 차기 시금고 지정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신한은행이 제1금고에, 우리은행이 제2금고에 각각 선정됐다. 서울시는 5월3일(목)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지정 대상기관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3월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25일~4월30일(4일 간)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제1금고에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총 3개 기관, 제2금고에는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 참가했다.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로, 신한은행이 제1금고, 우리은행이 제2금고 참가기관 중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첫 해였던 만큼 12시간 가까운 마라
(용인신문) 부산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남항 관광유람선 운항사업자 공모』를 통해 최종 2개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지난 5월 3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평가위원회는 관광, 해양, 선박, 항로 안전, 회계 5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제안자의 발표심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아비에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자와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부대시설, 면허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자갈치에서 유람선을 탈수 있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는 이미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선박 신조기간은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그간 남항 유람선 취항을 위해 자갈치시장 앞 해상에 유람선 선착장과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매표소 등 여러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다. 김유진 관광개발추진단장은 “힘들게 취항하게 된 남항 관광유람선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자와 잘 협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유통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유통 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국경(國境)이나 온 · 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통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통 시장의 경우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 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Leader)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루저(Loser)들로 구분될 뿐이며, 오늘의 ‘리더’가 내일에는 얼마든지 ‘루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 기법을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좋은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