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에 집값 안정을 주문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40~50년이 지나면서 도시 노후화 현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뉴시티를 비롯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된지도 오래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사회문제화로 갈등 양상도 심각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은 상류사회 계층인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되었다. 1964년 영국에서 특정 도시를 고급스럽게 변화시키는 젠트리파이(gentrify)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지의 고급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도시의 원주민들이 내몰리고 중산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말로 변용되어 쓰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도시를 물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까지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자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부작용이 속출,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용인신문] ‘죽여서 처리한다’는 살처분. 구제역 발생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동물 학대의 상징어가 된 섬뜩한 말이다. 현재까지도 정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만든 최선의 방역 지침 중 하나다. 문제의 ‘3Km 예방적 살처분’은 2016~2017년 발생한 우리나라 AI 사태 때 3800만 마리를 살처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2018년 새롭게 만든 지침이다. 그런데 과연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침일까? 올 겨울 만도 벌써 20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중 발생지 인근으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희생양이 된 가금류가 절반 이상이다. 동물 학대 논란는 차제하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청정농장을 운영해 온 축산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사람들은 변이된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수라장인데 동물 세계에서도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 19는 1년 넘게 유행하면서 전 세계인 중 1억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벌써 2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백신이다. 인류는 이제 백신을 개발해 접종에 들어갔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집단 면역력이 생길 것으로
[용인신문]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수부(首府) 도시다. 이곳엔 경기도청을 비롯한 행정· 사법기관 등 주요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또한 3선 관록을 자랑하며 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여당 내 잠룡이기도 하다. 용인신문이 수원시장을 인터뷰한 이유다. 2년 전 기자는 수원시승격 70주년 기획전에 다녀왔다. 수원시는 1949년 8월 15일 시승격이 되었으니 용인시보다는 반세기인, 무려 47년이나 빨랐다. 그래서인지 용인시는 지명 유래와 역사는 길어도 수원시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한때 용인에서 수원으로 중고등학교를 유학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양 도시는 지금까지 학연, 지연 등이 뒤엉켜 있다. 수원시는 시승격 1년도 안돼 한국전쟁이 일어나 수원의 상징인 수원화성 장안문과 창룡문 문루 등 많은 시설물이 훼손되었고, 도시가 황폐화 되었다. 이때 수원시민들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다. 1967년 경기도청 이전과 함께 성장을 시작했고, 농업과학의 꾸준한 연구로 우리나라 쌀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했다, 또 첨단산업 유
[용인신문] “What is the cost of lies?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한 건 거짓을 계속 듣다 보면 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잃는다는 거죠.” 영화 ‘체르노빌’ 에 나오는 첫 장면 대사다. 새해 벽두부터 무거운 화두를 꺼내 본다. 1986년 4월 26일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책임자의 어이없는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 하지만 소련 정부와 권력층은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인류 최악의 인재로 기록됐다. 소련 붕괴의 원인을 체르노빌 사건 때문으로 보는 이가 있을 만큼 그 파장은 매우 컸다. 체르노빌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1~4호기까지 있다. 이 중 4호기 원자로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국토의 20%가 방사능에 오염됐고, 발전소에서 30km 이내는 거주 금지지구로 지정되어 인구 5만 명이 살던 프리퍄티는 죽음의 도시가 됐다. 사고 당시 소련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3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2000여 명이었고, 500만 명이 피폭되었다. 그런데도 소련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
[용인신문] 나(我)라는 존재는 반드시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로 태어날 수 있다. 너라는 존재 역시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일 뿐.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살게끔 태어난 것이다.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신조어 ‘내로남불’과도 같은 말이다. 대학교수 집단에서 뽑은 말이라서 그런지 정치, 사회적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두 번째로 많이 꼽은 사자성어는 ‘후안무치’(厚颜無耻)로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누구를 빗댄 말인지 다 알 것 같다.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지구촌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1년여 만에 백신 개발과 치료제로 바이러스에 대해 반격을 시작했지만 내년도 말이나 돼야 가시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에 대한 겸손과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를 기대할 만도 하지만 인간 세상은 더욱 극렬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으며, ‘아시타비’로 비난과 불신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
[용인신문] 용인시 최초의 씽크탱크(정책연구소)인 ‘용인시정연구원’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많았다. 출범 직후 기자는 초대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언론 인터뷰를 고사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결국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고, 1년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시민들은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순환 보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관성 있는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연구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전액 출연하는 비영리기관인 만큼 차분하게 용인시 백년대계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일반 기업이었다면 정말 유능한 수장을 스카웃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면서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다. 시작 전부터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실상 시정연구원 전신인 용인발전연구센터 시절부터 있었던 논공행상 그림자 때문이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하기보다는 선거철 보은 인사 자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정부산하기관에 정당
[용인신문] 용인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용인에는 어른이 없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초 취재기자로 첫발을 디뎠을 때부터 들었으니 귀가 아플 정도다. 용인에는 정말 어른이 없는 것일까? 지난 30여 년 간 지켜본 지역 풍토를 감히 진단한다면 이 같은 지적은 비단 용인만의 문제가 아닐 듯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라는 제도가 문제다. 당리당략이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못된 전통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지역 일꾼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 역시 선거를 통한 지역 유권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몫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들부터 먼저 분열되니 당연한 결과다. 과거 용인시는 인구 20만 미만의 농촌 소도시에 불과했다. 1970~80년대 말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선거구제였다. 국회의원을 용인, 평택, 안성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어서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을 같이 뽑았다. 지금이야 납득하기 힘들지만 한 동안 야당 견제를 위한 집권당의 꼼수 정책으로도 활용됐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 총선 당시 참의선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지만 2공화국 체제가 전복되면서 1972년 10월 유신 후에 재도입됐다. 이는
[용인신문] 지방자치실시 이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 또는 축소된다면 과연 누가 행정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용인시는 아직 한 번도 재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기에 행정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윗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 게다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변별력이 없어 보이는 시정 구호를 때마다 바꿔댄다. 그 덕분에 정작 도시브랜드는 유야무야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도시 정체성이 4년마다 바뀌는 꼴이 됐다. 그러니 어느 누가 도시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이념을 기억하겠는가. 도시의 정체성이나 도시브랜드는 그렇다치고 주요 정책조차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면서도 여론수렴없이 만들었다가 폐기해 버린다면 과연 행정력을 신뢰할수 있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기업과 다른 것은 정책의 안정감과 연속성에 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정책이 단체장 한 명 바뀌었다고 사라진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는 자치단체 역사를 부
[용인신문] 최근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과 호동 일대에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안천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근본적인 오염원인 농지매입을 꾸준히 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업만큼은 4대강 사업과는 달리 크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특히 팔당상수원 발원지인 운학동 호동 일원이 그동안 잡목들로 우거진 수변구역 매입토지를 ‘수변생태벨트’로 정비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강청이 몇 년 전부터 수백억 원을 투입, 상수원 일대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단 환경론자가 아니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용인시 입장에서는 엎드려 절을 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 판에 도심에서 인접한 환경생태공원을 한강청이 국비를 들여서 만들어주니 말이다. 용인시는 이미 공원일몰제 때문에 수천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경험이 있다. 당장 공원 가치가 없는 곳까지 녹지보전 명분을 내세워 혈세를 쏟아부
[용인신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속출, WHO가 홍콩독감(1968)과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앙은 제2차, 3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비포코로나(B/C)와 애프터코로나(A/C)로 시공간을 분리할 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잠정적 시나리오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위기는 반드시 지나가겠지만 한치 앞 조차 예측하기 힘든 게 오늘의 현실이다.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셍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지구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셍커는 미래의 일자리와 직업,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 금융, 통화정책, 부동산 등 불황의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예측, 진단하고 있다. 결국은 코로나 19 이후 미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미래’는 원격 근무의 서막을 예고했고, 교육은 온라인 3가지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 재택근무가 에너지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과 금융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