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주요 7개 산림사업을 통합하고 표준품셈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7개 산림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수확, 산림병해충, 사방, 임도, 숲길 사업 등이다. 이번 표준품셈 발간을 통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격을 높이고, 산림사업분야의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제1편 기술부문에 설계와 감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제2편에는 기능부문으로 산림경영·산림보호·산림공학 등 시공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산림경영분야는 조림·숲가꾸기·임목수확을, 산림보호분야는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을, 산림공학분야는 사방·임도·숲길로 편성됐다. 산림보호 부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특수공정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구분했다.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비매품이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표준품셈은 산림사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산림사업을 발굴하고 부족한 부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7일(목) 14시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1.29)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민과 기업,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디지털 트윈)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직접 실험·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 이어 소개된 세종 마스터플래너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는, “국가 시범도시를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으로 조성하면서, 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 코레일 유통 4건, 인천공항·한국공항·에스알(SR) 각 3건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개 공공기관은 이번 검토 결과를 바
(용인신문) 정부는 17일(목) 오전 7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전(全)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16.10)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 LNG 추진선 현황(척) : (’14) 68 → (’15) 101 → (’16) 186 → (’18.5) 254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를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90% 저감할 수 있는 LNG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LNG 추진선박의 경우 기존 선박 대비 선가(船價)가 약 20% 높고
(용인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밀과 밭식량작물의 국내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품목을 수매하는 업체에 정책자금을 139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직접·위탁 가공하거나 밭작물공동경영체등밭식량작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5월 25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고정금리(2.5~3%)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본사 정책금융부(061-931-1146)로문의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지원안내 → 농산물수매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용인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
(용인신문) 외교부는 5월 16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2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는 국내 물 기업의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외교부 주관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 및 제도 소개, 물 분야 해외사업 추진상의 노하우와 애로사항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는 발표를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사업 정보, 금융,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절차를 소개하였다. 이어 물 관련 기업관계자들은 수자원시설 건설, 상·하수도 프로젝트 및 기자재·부품 수출, 기술용역 등 해외 진출 관련 경험 및 사례,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학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하였고, 금융, 법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확대 등 향후
(용인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6일, 전경련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와 청년인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설 지원과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 인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단은 해외취업연수 과정의 국내.외 연수비용, 취업대상자 모집 홍보와 선발, 취업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전경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단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지원, 자체 해외취업연수과정 개설, 공단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우수회원 기업 발굴 등에 나선다. 협약 이행을 위해 전경련은 일본취업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과정에 참여할 청년인재 20명을 모집한다. 과정은 올해 8월부터 시작해 국내 3개월, 현지훈련(OJT) 1개월 등 총 4개월 간 진행되며 연수생들은 수료 후 프리미어 호텔 그룹(Premier Hotel Group) 등 일본 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알선될 예정이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청년층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작년 11월 범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도시·산단·교통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로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부 내에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창업가·취업준비생 등 현장과의 소통도 이어가면서 작지만 손에 잡히는 과제들을 모아, 개별 부처 차원으로는 최초로 일자리 종합 대책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미래
(용인신문) 급증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대응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총 416억 원을 투자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 공간정보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보통 지도 형태로 표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다 부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 (부처별 연구비) 국토부 150억 원, 행안부 130억 원, 산업부 110억 원, 문체부 26억 원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제14차 다 부처 공동 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3차원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지구의 3차원 공간정보를 고도화시켜 공유 플랫폼을 통해 협업 부처와 공유하고, 협업 부처인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산업부는 가상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