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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찬민 전 의원 ‘징역형’… 용인 갑 또 ‘무주공산’

올해의 10대 뉴스 4

[용인신문]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 속에 반도체 관련 호재로 들썩인 한 해였다. 세계 최대규모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정부의 반도체 신도시 지정 발표 등 용인의 미래먹거리 훈풍이 끊임없이 이어진 한 해였다. 시설 노후화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처인구청을 종합운동장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됐고, 갑작스레 용인지역에 머물게 된 세계 잼버리 참가 대원 5000여 명으로부터 ‘원더풀 용인’이란 칭송을 받는 일도 있었다.

 

반면, 정찬민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용인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 다량의 술을 갖고 입국하다가 적발돼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등 어두운 소식들도 이어졌다. 용인신문은 수 많은 뉴스들 중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편집자주)

 

지난 8월 정찬민 (국민의힘‧용인갑)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용인갑 선거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여 명의 예비 정객들의 각축장이 됐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예비후보자 수만 7명으로, 용인지역 4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다.

 

정찬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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