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처인구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포곡읍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선 것.
주민들의 시의회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자 결국 장 의원이 사과 보도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처인구 지역 내 파장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용인 즉 용인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장 의원은 이날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나,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안천이 인근 1Km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됐고, 이후 경안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약 60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법 조항만 내민다면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곡지역 주민 강력 반발 … 장 의원, 결국 유감 ‘입장문’
장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포곡읍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포곡읍 현안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18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974년 팔당댐 건설 이후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구멍가게 하나 개업하려 해도, 목욕탕을 지으려 해도 규제에 발목 잡혀 평생을 살아왔다”며 장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중첩규제에 발목 잡혀 재산권 행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며 “시가 중첩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주민 모두가 이제 목욕탕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은 뒤로 하더라도, 중첩된 규제 중 하나가 해제되는 것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며 “주민 고통을 외면한 것이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용주 대책위원장은 “장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전후해 장 의원 및 윤원균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장 발언 등을 통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장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분 발언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포곡읍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용인시에도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저격성 발언 … 민심 이반 ‘경솔’
시의회 내에서도 장 의원의 발언과 관련, 부적합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난개발 우려’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실제 포곡읍 지역 시의원들은 장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다선의원은 “수지구 지역에서 발생했던 난개발 사례와 처인구 지역의 규제 완화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며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상일 시장에 대한 저격성으로 보이는데, 용인시 전반의 민심을 살펴야 하는 3선 시의원으로서 경솔했던 발언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포곡읍 지역 현안 대책위 주민들이 장정순 용인시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