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요즘 대한민국에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세계반도체 중심도시’를 꿈꾸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도 다가올 '용인의 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경제 발전을 논(論)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부작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당시 계획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뤄 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이에 따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주택 수요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와 도시 내 주택 부족 문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사회 문제가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 밑거름엔 국민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상일 용인시장도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원하고 있다. 마치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다.

 

용인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터전.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터전. 그 수백만 평 터전이 공공이란 명분으로 칼질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익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 충분한 대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대책과 보상은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면, 우려가 앞선다. 형식적인 협상 후에 이어지는 강제 수용과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시민들의 눈물.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간의 '사회적 동감(同感)'과 설득·소통 그리고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용인이 천지개벽하고 있다. 

 

현재 용인에서 공공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의 개발 또는 개발 예정지 규모는 약 1815만㎡(550만 평)이다.

 

이 같은 개발사업을 두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은 서로가 유치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물론 도시 발전을 위한 공을 부정하진 않겠다.

 

그러나 도시 발전이라는 명분 이면에는 토지주들의 피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삶의 터전에 대한 강제수용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지금은 가장 추운 겨울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소통과 어루만짐이 필요할 것이다.